[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이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이 모인 첫 공식 무대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동시에 대전발 미래 교육 청사진과 현장 중심의 파격적인 교육 현안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석진 당선인은 최근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전국 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사수를 위한 연대를 공고히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의회는 정근식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다음 달부터 2년간이다.

새 의장단 선출과 함께 당선인들은 최근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현재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선인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오석진 당선인 역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 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미래 교육 투자를 위한 필수 재원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진 당선인은 간담회 공식 일정 이후 이어진 소통의 자리에서 대전 교육을 넘어 전국적인 난제로 꼽히는 ‘학교 급식조리원 파업’과 ‘중3·고3 2학기 교실 붕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했다.

오 당선인은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으로 아이들의 밥줄이 담보가 되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학교 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제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입시 일정으로 인해 사실상 수업 없이 방치되는 3학년 2학기 파행을 막기 위한 ‘입시 일정 조정안’도 제안했다. 중·고교 6학기 체제를 유연화하거나 대입·고입 전형을 1~2월에 마무리 짓는 전면적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연계해 입시용 일회성 생활기록부의 한계를 극복할 대전형 ‘초·중·고 연계 종단적 진로·진학 지도’ 정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초교부터 고교까지의 모든 성장 과정 데이터를 축적하는 AI 진로 플랫폼과 컨설팅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시 데이터를 완벽히 연동하는 과학적 지도 시스템이다.

현장의 오랜 난제에 대한 대안적 AI 플랫폼을 접한 참석자들은 동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진 당선인은 “정부의 재정 압박 속에서도 대전의 핵심 교육 재원을 사수하고, AI 종단적 진로 지도와 급식 환경 안정화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일류 교육도시 대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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