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당권 경쟁과 내부 권력 다툼을 멈추고 즉각 국회로 복귀해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라”며 강력히 촉구한 가운데 국토위 간사로 배정된 복기왕 의원은 “국토위는 민생 상임위로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속히 상임위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7월 13일 기준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무려 1,096건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부터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발이 묶여 있는 실정임에도 현재 국회는 야당의 상임위 전면 보이콧과 원 구성 협조 지연으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이 50일 넘게 지났음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상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조차 완료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 ▲광역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권개발 및 성장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의 전기가 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및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국토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 지원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멈춰선 상태다.
또한 일상 속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정비사업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법」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민생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위 민주당 위원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밖에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국민을 위한 치열한 토론과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즉각 국토교통위원장 선임과 원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며 “민생을 외면한 채 장외를 배회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회는 멈춰 있을 시간이 없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