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세종특별자치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의지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조상호 세종시장,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 등이 참석해 세종시 현안과 주요 국정 과제를 논의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이 된 해임을 알리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증액되고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도 1,991억 원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거시경제 회복세가 민생에 전달되도록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상호 세종시장이 건의한 '행정수도 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방안을 사무처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7.3%로 낮아지는 점을 들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균형 예산임을 피력했다.

또한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발맞추어, 경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건 암장, 증거 은폐, 수사정보 유출 등 6대 폐단을 근절하는 경찰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당 지도부에 세종시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 및 향후 개헌 논의 시 행정수도 명시 추진과 서울 강남 개발 사례와 같이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6대 핵심 기능을 갖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인구 39만의 광역·기초 복합 도시로서 보통교부세 지원 차별 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이익 환수 지연에 따른 재정 취약성 보완"을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러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의 '행정수도 세종완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지도부의 세종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균형 발전이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열쇠"라고 지적했다.

"미국 IT 기업들이 규제와 주거비 절감을 위해 텍사스로 이전하듯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발적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시민 상당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행복도시법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개혁 상법 통과에 따른 KBS 사장 선임 절차의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도부와 당직자 모두 인내와 절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내년도 820조 원 규모의 적극 예산 편성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 동력, 청년 세대 지원,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을 평가하며,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취임 2년을 맞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체제의 비상계엄 대응 및 장애인 차별 시정 공고율 추락 등 인권위 파행을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조속히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종교유착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책임과 정당 해산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상 금지된 종교유착 단절"을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야당 지도부의 전직 대통령 접견 행보를 지적하며 과거 실패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한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억측을 배제하고 팩트와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검증에 임해 줄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투자가 확대된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평가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법원행정처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부 독립성 보장과 함께 투명한 통제를 위한 사법 개혁"을 주장했다.

권미경 최고위원은 "고 이소선 여사 15주기를 맞아 노동순수 사회 실현을 다짐하며, 돌봄 예산 증액과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복지 예산 확대"를 환영했다.

지역구의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의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어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고 보고했다.

강 의원은 "2029년 8월 입주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지방법원까지 들어서면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의 틀이 완성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당대표의 폐회 선언으로 회의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기념촬영을 진행한 뒤, 세종시 주요 현안 예산 반영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