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편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
- 절차적 타당성과 학교 현장 안전 대응체계 점검
- 영재체육시스템의 개념 정의와 지도자 관리 책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핵심 공약 사업인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사업의 정당성과 미래 교육 투자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을 둘러싸고 김 의원은 해외 체험의 교육적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가능한 진로검사와 직업체험, 멘토링 등을 해외에서 진행함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효과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처음부터 중학교 3학년 전체로 추진하기보다 국내 중심의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해외 체험이 절대적으로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동기가 부여되듯 중3 시기의 해외 경험은 미래 설계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발식 운영 시 발생할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재정 편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추경을 통해 내부 유보금 181억 6천만 원 중 179억 여 원을 단일 사업에 집중 편성하고, 일반 예비비 100억 원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80억 원을 감액한 점을 꼬집었다.
재정난 속에서 특정 학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우선순위 판단의 적정성을 질문하며 코스별 지원 금액의 편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교육감은 막대한 예산이 부담스럽지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기금 감액에 대해서는 "평년 기준 이상의 잔여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며, 향후 세종시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 재정을 공동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교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92.5%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점과 학부모 응답률이 낮았던 점을 들어 의견수렴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방학 중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절차와 인솔 교원 확보 방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체계의 미비점도 함께 짚었다.
교육감은 학부모 설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으며, 학생 5명당 단장 1명과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진행된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질의에서는 "체육 영재의 개념과 파견 지도자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잠재력 높은 유소년을 발굴하는 체육영재와 기존 학생선수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약 내용이 기존 학교운동부 육성과 전문 지도자 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은 "가능성을 발굴하고 길러주면 모두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교육적 소신을 밝히며, 소수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일반 학생까지 육성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도자 채용 방식 및 관리 책임에 대해 김 의원은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파견·배치하는 방식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사고나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귀속 관계가 모호하고 2년 단위 계약직 채용이 지도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감은 "초·중·고 연계 육성이 부족했던 원인을 전문 지도자 확보 난항으로 진단하고, 체육회 고용 및 학교 파견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장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교육감은 "시의회의 우려와 조언을 잘 수렴하여 사업을 더욱 안전하고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