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각료들이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선제 공격 가능성등을 거론한데 대해 청와대가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전날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상정을 강력히 비판한데 이어 11일 청와대가 직접 일본 정부를 겨냥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태호 대변인은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수 없다"며 "이는 일본에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말미에 참석해 논의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정태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사일 사태에 대한 한미일 공조나 논의 결과 발표가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정 대변인은 말했다. 앞서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도 9일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했었다.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를 군사대국화의 빌미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한일간의 공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할 이유가 없다. 군비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할 일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일본 정부에 대한 정면 비판을 예고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