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현직 공무원 7명 사법처리할듯…'혐의입증 자신한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
 제주도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여 이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18일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현재 법률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이다. 이와 관련해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5.31 지방선거전 TV토론회 관련자 2명과 선거기획 문건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검토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단독범행으로 법률을 적용할지, 공모로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지, 분리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는 얘기다. 검찰이 이처럼 공무원 7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기소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인정 차장검사가 "우근민 전 지사 뇌물수수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를 기소할 경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또 "검찰이 확보한 문건의 출처가 당초 압수수색 장소에 있어야 할 문건이 아니다"는 말도 했다. 지난 4월 검찰이 제주도청 비서실과 기획관실 2곳을 압수수색하던 중 우연찮게 흘러들어온 문건이라는 것이다. "문건에는 특정인이 직접 쓴 글도 있다"며 "일일이 필적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도 했다. 김 지사 기소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며 스스로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왔다. 김 지사의 기소여부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검찰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울지 최종 수사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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