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내년부터 시의원 입법과 정책 보좌기능 강화 등을 위해 '유급 보좌관제' 형식의 '시의회인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5일 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의원의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인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인턴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인당 1명씩, 총 18명의 의원에게 보좌관 업무를 맡을 '인턴'을 붙여주는 것이다.
인턴에게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월 100만원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는 18세 이상을 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턴들의 수행업무는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및 예산안 심의 ▲임시회 및 정례회시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현안추진 사항 ▲시정질문 등에 대한 자료수집·정리지원 등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턴제 도입으로 의원의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는 한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제가 올해 첫도입,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정활동 노력없이 '국회의원 흉내 내기'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도 재정 부담도 넘어야할 과제이다. 시의회에서 인턴제가 시행될경우 연간 최소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원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앞서 최근 박희진(대덕 1).권형례(중심당비례)의원이 사비로 유급 보좌관을 임명, 의정 활동에 나서고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고 있다.
시민들은 의원들 요구사항인 유급제를 받아주니까? 또다시 의원보좌관제를 들고 나온다고 비판하며 관련법 제정이 안된 상황에서 유급제 강행처리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선거전 시민들의 머슴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분들이, '당선후엔 특권층 대접 받으려는 권위만 높이는데 열을 올린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 "인턴의 지휘 보장 및 법적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문성 향상 취지와 거리가 멀고, 의원 개인 비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차라리 법적 지휘및시민적 합의 속에서 한 차원 높은 의정 활동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인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