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책임지고 있다…적절한 시기는 양국 국방장관이 협의 통해 결정할 것" |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전시 작권통제권 환수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했다.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정부가 한국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작통권 이양시기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작통권의 이양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경주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한미 관계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정상간 이번 협의로 국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안보불안'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와 진전을 위해 양국이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이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 나간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하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두 정상은 한미 FTA 추진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한차원 격상시킬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협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정상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추진해나가는등 양국관계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도적 틀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양국간 교류와 상호이해 증대를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킬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두 정상은 동북아 지역 정세와 관련해 향후 동북아 국가들간에 보다 개선된 관계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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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전시 작권통제권 환수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