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통합해 부과.징수하는 정부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을 통합해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대 보험의 통합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할 '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실무작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연내에 입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빠르면 25일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으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금보험공단, 고용. 산재보험의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조직에 대해 업무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평가를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4대보험의 부과.징수가 일원화되지만 지금의 3개 공단 조직 자체가 없어지거나 관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단내에 근무하는 인력 상당수가 징수공단으로 이동하는 인력 재배치 작업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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