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각하 힘들어 형사 1부에 배당" 이 대법원장 서면조사 고려 시사 |
| 서울중앙지검은"현직 변호사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정병두 형사 1부장이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온 관행에 따라 이번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며 "현직 변호사가 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각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어른인 만큼 방문조사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소취하가 이뤼지지 않을 경우 서면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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