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해야" vs 업계 "영업비밀 다 공개해야 되나" 반발 |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 파장으로 주택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건설업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원가에서 영업상의 비밀인 것도 있는 데 그것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도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또다시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부장은 "그동안 집값을 다 올려놓고 내년에야 분양원가 공개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분양가 인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분양가는 땅값 등 다른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실제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까지 시행된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평가제도가 대표적이다. 결국 땅값 상승 등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가공개를 하더라도 분양가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4월쯤부터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지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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