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시바우 美 대사 "PSI 한국참여해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고해야" |
 미국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북정책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10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PSI활동에 한국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사실상 촉구의 성격에 가까운 발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무력충돌 우려 때문에 PSI활동에는 그동안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만 해왔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 정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review)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사업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런 요구에 '노(no)'라고 대답하기 힘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고, 일부 야당과 보수적 시민단체 등 국내여론도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전면폐기를 촉구하고 나선 실정이다.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한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국내외적으로 그 입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번영의 틀이 이어갈 수 있는 묘수를 내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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