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최종 점검 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16일 이례적으로 아산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가 상임위가 개최 되기 전 30분전에 열려 기획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청취했다.
안장헌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인근 시군도 10~2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최종 점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일부예산이 본예산보다 해마다 추경에 증액되는 사유 등을 질문하며 “세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예산 편성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용한 예산법무담당관은 국도비, 순세계잉여금, 지방소득세가 매년 초에 확정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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