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북중 3자 비밀회동서 완전 배제, 6자회담서도 입지 축소 우려 |
 중국 베이징 3자회동에서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중국의 중재로 미북간 3자회동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주말 미국으로부터 비밀 회동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하지만 회동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결과만 통보받았다. 참여정부는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며 북핵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강조해왔지만 핵실험 후 재개되는 6자회담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명환 외교부 제 1차관은 이에 대해 "회담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미북간 직접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어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9.19 공동성명을 마련한 4차 6자회담에서는 중대제안 등의 카드를 이용해 적극적 외교를 벌이던 때와는 달리 우리 정부 입지가 완전히 축소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우리 외교역량이 그것밖에 안되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증대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대북지원을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대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대북제재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북지원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6자회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간 틈만 벌어지고 오히려 북한의 꼼수에 말려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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