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유회원씨 증거인멸 우려 없고 나머지는 해외거주 외국인" 이유 밝혀…檢 대응 수위에 관심 |
 검찰의 유례없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등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발부가 또다시
무산됐다.이에따라,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모두 기각시킴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밤 검찰이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과,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이사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먼저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이사가 미국인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장발부가 불필요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법원간 갈등은 다시 폭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3차 영장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와 같이 3차 재청구라는 극한 방법을 다시 쓰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라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법원, 검찰간의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보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인데다 이미 핵심인물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시켰기 때문이다. 고민에 빠진 검찰이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 수사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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