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 제재등록 개선 필요 목소리
대전시와 조달청이 문제가 있는 업체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뒤늦게 구매를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관련 업계에서는 계약과정에 비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대전시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천 6백여만원을 들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연말까지 대전역과 고속터미널 등
6개 지역에 모두 24개를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조달청에 신호기의 구매를 의뢰했고, 조달청은 3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인 만큼 업체선정을 대전시에 요청했다.대전시는 이에따라 H업체를 선정해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조달청은 지난 3일 H업체의 신호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했다.그러나 문제는 H업체가 조달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부정당 업체라는데 있다.지난해 8월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다른 업체와의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돼, 천 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하지만 다른 업체의 민원이 제기돼서야 조달청은 이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구매계약을
취소했다.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부정당 업체가, 그것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 계약을 따낸 점을 들어 구매과정에 비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조달청은 지방공사가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한 사실이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또 대전시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음향신호기의 납품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제도개선해야이번
일은 지방공사의 제재 내용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발생했다.대전시가 조달청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수의계약 구매를 요청한 H기업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답함이 적발돼 지난 8월 11일부터 내년
8월 10일까지 1년동안 납품을 할 수 없는 업체로 지정됐다.하지만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에는 이러한 제재 사실이
등록되지 않아 여전히 이 기업이 정상적인 업체로 조회되고 있다.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원인은
현 국가계약법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는 임의기관으로 봐서 징계사실을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로인해 특정업체가 지방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이 등록되지 않으면서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는 정상적인 업체처럼 참여를 하고 이번처럼 계약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특히 조달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대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이번일과 같은 불합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해 지방공사의 제재 내용도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법개정이 어려우면 지방공기업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제재 사실에 대해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