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럼스펠드 장관 사퇴로 한국정부, 美 새 인사들과 눈높이 훨씬 수월할 듯 |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부시 행정부에겐 파란이 일고 있다.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부시 미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럼스펠드 장관을 사임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 사흘전인 지난 4일 "럼스펠드 장관과 딕 체니 부통령은 자신의 임기와 같이할 것"이라며 거센 사퇴론을 일축했으나 선거 참패를 당하자 전격 버린 것이다.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6년동안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직접 수행하고 한국과의 여러가지 국방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다. 럼스펠드 장관 후임 국방장관으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때의 CIA 국장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를 지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신임 국장장관 지명자 인선을 놓고 또 "자신의 주머니속에 들어있던 인물을 꺼냈다"거나,"끼리끼리 인사를 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선거 참패 희생양은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이번 중간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이라크 전쟁의 실패에 있었던 만큼럼스펠드 장관에게 책임을 지운 것으로 풀이된다. 럼스펠드 장관을 희생양 삼아 성난 민심을 달래고 참패의 덫을 돌파해보자는 부시 대통령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 특히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럼스펠드 장관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할 게 뻔한 상황에서더 붙들고 있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한몫 한 것이다. 낸시 펠로시 차기 미 하원의장 내정자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럼스펠드 장관의 경질을 즉각 환영했다. 부시 대통령은 럼스펠드 장관에 대한 경질을 통해 새로운 이라크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않고서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 압력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년동안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거칠것 없이 내달렸던 부시 미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정부, 새로운 게이츠 국방장관 내정자와 눈높이 어떻게 맞추나 럼스펠드 장관의 사퇴는 한.미 동맹관계를 놓고 볼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럼스펠드 장관이나 체니 부통령은 노무현 정부와 근본적으로 코드가 맞지않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가운데 이들중 한명이 물러났고, 한국도 새로운 게이츠 국방장관과 눈높이를 잘 맞춘다면 한.미 동맹 관계는 더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럼스펠드 장관은 주한 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 군사 현안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밀어부친 강경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럼스펠드 장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한국 국방부와 모든 협상의 책임자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이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한국의 보수적인 언론들에게 주한 미군 감축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한국정부 비난 발언을 슬쩍 흘려주는 수법으로 한국 정부와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한국의 국방부 입장에서 볼땐 '눈의 가시'같은 존재인 그를 중심으로한 국방부내 매파들이 이번 기회에 물러날 지가 관심이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롤리스 차관보도 퇴임한다면 국방부내에서의 한국 정부 비난 발언과 대북 강경 발언들이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롤리스 차관보는 지난 80년대 군부독재시절때미국의 한국대사관 CIA 지국장으로 근무한 사람답게 한국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교묘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부시정권을 변화시키겠다" 민주당은 압승을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해리 레이드 미 민주당 상원대표는 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청문회나 전면 조사를 내비치고 있다.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 장악도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민주당이 오는 2008년 대선에서의 역효과를 우려해 자제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한 수정은불가피해 보인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상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유력한 조 바이든 상원의원과 랜토스 하원의원은 대표적인 북-미 직접대화론자들이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하원 압승…공화당 '소수정당' 전락 미국 민주당은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데 이어 상원까지도 장악할 것이 확실시 된다. 개표를 중단했던 몬타나주의 상원의원 선거 개표 결과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석 분포는 현재 50석 대 49석이다. 여기에 재검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버지니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굳어지고 있어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51석으로 원내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개표가 진행중인 현재 228석을 얻어 공화당을 30여석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민주당의 압승에 따라 미국 상.하 양원의 모든 상임위원장과 하원 의장은 민주당에게 돌아가게 됐으며 공화당은 졸지에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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