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 중립내각 논의' 해프닝으로 끝나나
'거국 중립내각 논의' 해프닝으로 끝나나
  • 편집국
  • 승인 2006.11.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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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전제를 달긴 했지만 협의 가능성을 비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참여 의사가 없다고 못박으면서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치권이 제기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청와대가 뜻밖에도 호응의 뜻을 나타내면서 정말 현실화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명숙 총리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마음이 열려있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협의할 뜻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건 두 가지 전제조건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들과 거국내각 문제를 협의하려면 먼저 주요 입법안 통과 등 국정과제가 원만히 처리돼야 하며, 여야끼리 먼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청와대가 얘기한 국정과제에는 국방개혁안이나 비정규직법안처럼 정당별로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하반기 정계에서 주요 논란거리가 되어온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당들이 쉽게 받아넘기기 만무한 부분이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과 각을 세워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임기말 내각에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 "참여 의사가 없다"고 즉각 일축했다. 청와대가 정말 거국내각을 구성하려 한다면 중립적인 전문가를 기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탈당이 우선돼야 한다"며 역으로 전제조건을 달았고, 민주노동당 역시 "거국내각 구성은 정권포기선언"이라고 비난하는 등 다른 야당들의 반응 또한 그리 탐탁치가 않다.

결국 거국중립내각 논의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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