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 분야의 전략기술 확보와 시장선도를 목적으로 한 신규과제추진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과원(이하 에기평)에서 제출받은 종료된 유형별 연구보고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설립이후 2014년까지 종료된 사업에서 총 297건 연구과제에 6798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어 의원은 “전반적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은 대기업 집중의 문제와 성과부실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사업수행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연구과제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서 및 기술상용화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여야 하며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기업의 과제건수 및 성과현황:2009~2014년> (단위:억원)

이중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 두산중공업과 LG계열 등 23개 기업에 2185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대자동차에 258억1000만원, 두산중공업에 469억3000만원, 삼성물산에 221억2000만원 등 대기업에 각각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했다.

이들 대기업은 총 3조3294억1000만원의 경제적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지만 1천억이상 성과를 올린 과제 4건을 제외하면 3,678억8000만원이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 지원금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지원한 정부출연금 보다 경제적 성과가 낮은 과제가 20건에 달하며 이 과제에 투입된 지원금은 총 1096억3000만원, 경제적 성과는 221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대기업이 수행한 7건의 과제가 모두 지원금 보다 낮은 경제적 성과를 보였으며 삼성SDI의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136억3000만원을 지원했지만 경제적성과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도 22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나 1억6000만원에 그쳤고 현대자동차도 104억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24억8000만원의 경제적성과를 올리는데 그쳤다.

정부출연금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과 성과의 문제 외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비 유용 및 횡령도 심각 연구비지원 대상 선정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종료된 신규과제 연구지원현황을 보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건수가 75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88억7000만원이며 55억2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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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