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의장 권국상)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2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4일 밝혔다.
권국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한정된 재정으로 편성되는 추경 예산인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4년여 동안 쌀 생산량은 대풍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도 136.4kg이었던 것이 해마다 줄어 올해 62.9㎏에 그치고, 정부에서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우리 예산군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농민들이 묵묵히 풍년 농사를 위해 땀 흘렸지만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인해 40㎏ 기준 조벼 가격이 현재 3만 5,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0만 2,000톤으로 쌀 수요량은 395만 톤 정도로 전망하고 있어 지난 8월에 발표한 쌀 재고량 175만 톤을 더하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쌀 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 의한 밥쌀용 쌀 까지 수입함으로써 산지 쌀 가격은 20여년전 가격으로 폭락하고 있음에도 10월 6일 발표한 정부대책은 근원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 농촌은 FTA와 농촌의 고령화, 지속적인 쌀값하락 등으로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안보차원의 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난 8월 현재 쌀 재고량은 175만 톤으로 창고안에 보관하는 비용만도 연간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져 있던 쿼터제와 밥쌀용 쌀 30% 의무도입 조항이 폐기되어 더욱 많이 밥쌀용 쌀이 수입됨에 따라 쌀값 폭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저가의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100만 톤 이상 확대수매 하고 매입물량을 조속히 10월중에 확정 발표 하라.
하나,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 저품질 쌀과 의무비율이 폐지된 밥쌀용 수입쌀 전량을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업 대책이 아니다. 국가의 식량주권인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닌 쌀 가공 산업 육성, 쌀 수출 확대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6년 10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