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대표 안찬영)은 10일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첫모임을 가진 이래 4번의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연구모임의 추진상황을 돌아보고 그 동안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계기로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찬영 대표의원은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용매제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바꾸고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다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는‘세종특별자치시, 자치조직권 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중추역할, 도농복합형 광역도시로 단층제 특별자치시, 국가행정 및 정책을 발현하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특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행 특별법의 틀에서 특례적 지위가 부여되고 자치계층이 축소된 단층자치단체로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여타의 일반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자치권과 책임성이 부가된 특별한 자치형태가 요구된다고 덧붙이면서 하루빨리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강성기 정책기획관은 연구모임에서 제언하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제에 대하여 현행 관련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특례규정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 견제와 지위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와 지방의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상두 회원은 시청이 학계와 언론계, 의회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자치제도전담반을 구성하여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매카니즘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종시 자치분권 획득을 위한 일에 지역언론이로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찬영 대표의원은 1년 동안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활동을 함께한 회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구모임 활동 후에도 세종시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제언을 당부하면서 최종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