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은 지난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과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사업 추진 철저’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의 조직은 출범 후 5년간 아직까지 불완전한 조직으로 남아있음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조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유사업무, 중복업무 및 과중한 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원주민 이주조건 보상대상자의 50% 이상이 1억원 이하의 소액 보상 이었음을 언급하며 영세 원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리문제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 영세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계획 ▲ 은하수공원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을 한시적으로 유예 등 원주민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세종시는 “영세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하여, 취업 알선, 직업 전환훈련, 주민소득창출사업 확대 등 시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이 의원은 ▲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과 세종농업 337프로젝트 추진사항 점검 ▲ 농업기술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 로컬푸드 참여농가 확대 및 권역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 세종시 맞춤형 쌀값보존 및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 악취 저감컨설팅 및 실천 매뉴얼 제작 ▲ 농업회의소 설립 등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금남면 금석초등학교에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관련 자료가 강제집행 및 철거로 임의 반출･훼손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대한 관련자료 수집과 회수대책에 대해 질문하였다.
세종시는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출범 관련 자료는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수집 중에 있고,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보관하고 있던 세종시 출범관련 기록물에 대해서는 연수원 측에 기증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자 선정 ▲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저조한 이용실적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세종교육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충열 의원은 ▲ 도담초･아름초 과밀학급 해결방안 ▲ 역사와 전통을 담은 당암초 교명결정에 대한 반대여론 대응책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의 학교모델을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 등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