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 등 수도권 집중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광역의회 의장 및 시.군.구 의회의장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종합대응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의회 협의회 의장 대표 12명 등 모두 25명은 8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의회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공식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창립총회 1부 행사에서는 회장 및 간사 등 임원을 선출한 후 성명서를 채택하고, 2부 행사에서 공동성명서를 공식 발표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역차별적 수도권 집중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개발금지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공장 증설 허용 반대,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지역을 유치대상 우선지역으로 배정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시켜 투쟁할 것을 결의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
공동성명서(안)
－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생존권 위기에 몰린지방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마라! －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하지 못할시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 국토면적의 1/9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과반수가 밀집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추기능이 과밀 집중되어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집적(集積)의 불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은 차별화된 국가정책의 소외감 속에서 산업기반의 붕괴와 공동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데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간 발전의 기회를 확산하여 비수도권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昨今)의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하나, 둘씩 환화하고 있으며, 애써 싹을 틔운 ‘균형발전’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전에 지방의 경제를 위기에 몰아놓고 있어 국운(國運)을 생각하는 마음에 탄식(歎息)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지방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각오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추진이 중단 되도록 적극 대처하라.
1. 정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1. 정부는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 실시하라.
1.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 지역을 선정 우선지역으로 배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확대 실시하라.
1.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와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지방의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1. 우리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척결함으로써 국민이 하나 되어 더불어 잘사는 그 날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시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 3. 8.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