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원구성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의회는 25일 다수의 의원들이 의장-부의장 선출 요구의 건으로 임시회를 열었지만 김영미 임시의장은 현재 의회상황으로 볼 때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현재 공주시의회는 의원들 간의 다툼을 넘어 항소를 원하는 민주당 측과 의회 사무국 간의 마찰로 번진 상황이다.
이날 김 임시의장의 발언을 보면 “의장선거 무효의 건 소송이 1심에서 무효가 결정되면서 본 임시의장과 변호인들이 이에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임시의장의 허락없이 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항소 포기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또 다시 임시의장 승인 없이 사무국장 등이 반론을 제기하고 소송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본 임시의장은 다시 항소기일신청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김 임시의장은 “항소포기-항소 방해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이 같은 문제는 유사한 판례가 없는 최초사례로 공주시의회만의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 1심 판결은 판례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임시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해야 한다면 최초선고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보궐선거인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선거로 본다면 상임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고, 보궐선거로 본다면 현재 상임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질의에 대해 “아직 행안부 답변이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 진행중인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산회 선포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