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직을 지키려는 일괄사퇴 철회하라
국회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개정 선거법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자질향상 차원에서 유급화와 정원감축, 중선거구제 도입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 선거법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거법의 종전 환원을 촉구하는 등 현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초의원들의 반발은 중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향후 선거운동지역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부
기초의원들의 기득권 수호 차원이며, 전국 기초의원들이 사직하면 11월 정기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져 기초단체의 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뉴라이트 대전포럼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담보로 하여 자신들의 의원직을 지키려는 일괄사퇴를 철회하라',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라'라고 성명서를
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