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 대안은 없나요? 조달공고 철회는 안되나요? 라는 제보를 받고  본지는 심층적으로 접근 위기의 대전시 건설행정을 살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봤다.

본지가 앞서 2회에 걸쳐 보도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합법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자!

특히 가능한 한 이란 문구를 두고 대전지역 중소 건설업체에서는 원청업체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란 것은 없는 것 과 같다 며 불만을 표시 한 대목이다.

(관련기사 참고=대전시 가능한 한 인천,대구 반드시) 본지가 지적한 것은 공동 계약 문구중 가능한 한 이란 문구를 사용해 의무 공동 도급이 아닌 권고사항 이란 것 이다.

중소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을 주려면 반드시 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도급이 가능하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경리담당 장란순씨는 전화통화에서 "국제 입찰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며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해 본지가 자료를 수집해 다시 공개 보도하게 되었다

본지가 조사에 따르면 타 지자체들은 공동 계약 문구에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 보다 규모가 작은 소도시인 경기도 성남시도 반드시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 (중소 건설업체 반드시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

▶ 먼저 박성효시장은  8월17일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철회하고  지난31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대로 우선 담당부서인  도로과에서 행정사무를 도시개발공사로 위임하여 발주하는 방법이 있다.

▶ 건설관리본부 담당 공무원은 도개공에 도로공사를 발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고 시도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다.

▶ 특히 도개공은 택지개발과 시형 아파트 공급, 플라워랜드 공사에서도 주변 도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는 의견이 나왔다.

▶ 이런 관계로 발주에 전혀 문제가 없고,도개공은 자체 감리도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혀 불가능하면 금액을 쪼개서하는 공구 나누기식 방법도 연구해 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 대전시가 조달 공고에서도 "가능한 한 " 이란 문구를 넣어 지역건설업체 49%에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은 '잘못된 판단 '이란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 대전시는 전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가능한 한" 이란 문구를 기입한 것 도 많이 신경을 쓴 것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지 조사결과 타 지자체들은 반드시라고 필수적 요구를 하는것과 상반 된다.

▲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난7월31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시 했던 민선4기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가 계획을 세 번째 발표)

▷ 박 시장이 지시 했던 민선4기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가 계획을 세 번째 발표 했지만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유등천 좌안도로 320억 이상의 공사를 조달 발주 하면서 지역공동도급 비율을 조달청 내역에 "가능한 한" 권고 의무사항으로 표기, 참여가 불투명 해졌기 때문이다.

▷ 대전시는 222억 이상의 공사는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등의 위탁 발주로 지역업체 참여 절반이라는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해  지역건설업계는 양손을 들어 환영했다.

▷ 그러나 2007년 8월 17일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된 유등천 좌안도로 320억 공사가 지역업체 참여는 못하고 구경만 하라!! 헛물만 켜라는 듯 이같은 발표가 모두 헛소리였다.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사기 였다. 대전시 행정에 믿음이 안 간다고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왔다.

시 행정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발 빠른 행정 써비스를 기대하며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대형 공사 물량이 중소 건설업체에 많은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나기를 기대 한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