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고위 회의, 국가정책 포퓰리즘 몰고가 비난
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즉흥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2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전중단 ▲4대강 보 방류 ▲최저임금 대폭인상 ▲사드배치 중단 ▲증세 등 국가 주요현안이 결정되는 나라는 1인 독재국가나 전제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이후 곧바로 ‘증세’ 문제를 던져 놓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장관과 여당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자 문대통령이 증세방안을 기재부에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정책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관제성 여론’으로 포장해 몰고가는 것은 정책실패를 넘어 정책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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