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고철업자와 결탁해 철도선로 개량 후 못 쓰게 된 폐 레일을 무단 반출 거액을 횡령 도덕적 불감증이 최고 조에 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의원(공주․연기)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철도공사와 공단의 불용품 중 철도선로를 개량한 후 못쓰게 된 헌 레일 등을 물품담당직원이 고철업자와 결탁 공모하여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거액을 횡령한 근거가 나타났다.
전북지사의 경우 폐레일과 침목이 약 15억원 가량 횡령되었으며 이를 대가로 철도공사 직원은 3억 5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전남지사의 경우 11억원이 넘게 횡령되었으며 이에 대해 철도공사 직원은 2억원의 금품을 수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남부, 경북북부, 수도권동부지사, 부산지사, 충북지사의 경우도 5천만원에서 적게는 5백만원까지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철도시설 불용품 중 총 발생량과 사용량 중 장부와 맞지 않는 8,580t의 헌레일과 90,835정의 폐침목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철도시설불용품의 허술한 관리와 관리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는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발견되었다.
철도시설공단 직원은 75차례나 중간업자와 결탁공모하여 7천5백만원 상당의 철도시설공단에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재산피해사실조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국가재산의 허술한 관리와 철도공사, 공단직원의 부도덕한 행위는 윤리경영만을 내세운 양 기관의 허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의원은 철도시설불용품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와 공단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적자에 따르는 경영과 직원의 윤리 도덕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사별 횡령액 및 시설물품 부족물량>
(2002~2007.9)
내용 지사명 횡령액 계 당초 예상액 추가(경찰수사) 전남지사 전북지사 경북남부지사 경북북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부산 충북 374,308 611,242 54,149 14,926 31,864 15,357 5,357 743,855 870,753 - - - - - 1,118,163 1,481,935 54,149 14,926 31,864 15,357 5,357 계 1,107,203 1,614,608 2,721,811
□ 부족물량 ※산출근거(총 발생물량-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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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사명 |
헌레일(t) |
침목(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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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북지사 경북남부지사 경북북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
2,706 2,578 145 20 131 |
49,891 40,519 130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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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580 |
90,83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