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서 의정비 인상, 정당한 보상 혹은 밥그릇 채우기
의회 의정비 인상을 두고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자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돈이 들기 마련이어서 적정한 활동비를 보장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의원들은 부단체장급으로 해달라 혹은 4급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원들의 지위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이 얼마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나 따져 보아야 한다.
의정비 인상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계 평균생계비, 물가인상율, 인구 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인상의 타당성을 호소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여름, 시내버스 파업과정에서 가계 평균생계비는 고사하고 도시 노동자 평균 월수입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 요구가 과다하다,
운행손실금을 배상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비수를 날렸던 사람들이 대전시의원들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신들 밥 그릇 문제가 논의되니 온갖 통계를 들먹이며 인상의 타당성을 역설하는 것은 제 밥 그릇채우기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월정수당 인상의 합리적 방안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복지카드는 반납하든지 아니면 복지카드금액도 의정비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
월정수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같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회계보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국가로부터 의정활동을 하라고 정해진 돈을 받아서 정해진 용도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