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최고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돌며 연일 폭염주의보를 알리는 문자가 이어졌다.

또한 예상치 못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뉴스도 빈번히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이상기후 현상의 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195개국은 공동으로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다각적인 감축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들 수 있다. 신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맞물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흥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 설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고, 초기 투자비에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 이용설비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수기 렌탈처럼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태양광 대여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공급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촌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태양광 보급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 4.1GW 중 60% 이상이 농촌에 설치되고 있으나, 정보와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외지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되었다.

2020년까지 농가 태양광 1만호 보급이라는 목표 아래 농촌 태양광 사업의 수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최대 20%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 설치 자금에 대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협력하여 농업인이 쉽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지구온난화 억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농촌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농업외 소득이 절실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오랜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적으로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일을 이루지 못하거나, 힘을 합쳐야 무슨 일이건 해낼 수 있음을 뜻한다.

정부의 태양광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농촌태양광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우리 모두의 과제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