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과학기술분야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 출원비용으로 수천 억이 쓰이는데 비해 활용률은 고작 30%에 머물러 있는데다 쓰지도 않는 특허유지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이 의원이 최근 5년 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의 보유특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특허 출원은 19만 5539개로 특허출원에 사용된 비용은 약 1121억 원이었다. 특히 총 특허출원 중 쓰지도 않고 사장된 12만 9558개(약 66%)의 특허를 유지하는데 약 3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가장 높은 특허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활용률이 55%인 것에 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7%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2%, 국가핵융합연구소 16.4%, 한국천문연구원 16.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8%, 한국식품연구원 17.4%, 세계김치연구소 18%, 한국지질자원연구소 18.5% 등으로 대부분 10%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특허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5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으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사용도 못할 실적 위주의 특허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특허유지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씩 지출하며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특허와 우수한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확실한 사업화전략을 수립, 해당 출연연들의 특허와 기술들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