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쓰지도 않는 특허 유지에 5년간 300억 원을 지출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특허는 4만 1792개이며, 최근 5년간 특허출원에 사용된 비용이 약 1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출원 특허를 보유·유지하기 위해 5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정통부는 4만 1792개의 보유특허 가운데 1만 4011개만 활용해 33.5%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4년 전인 2013년과 같은 수치로, 매년 실적위주의 특허 출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왔지만 전혀 나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5년이 되지않는 기간동안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1121억 원, 활용도 못하고 유지하는데 300억을 지출했다”며 “국가 공공 연구·개발(R&D)의 핵심 축을 담당해야 할 출연연들이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 특허를 위한 특허’에만 매달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확실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해 해당 출연연들의 특허와 기술들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고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