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의 폭력성, 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BJ들의 막말과 욕설, 엽기적 행각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청소년에 대한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이트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로 ‘이용정지’ 조치된 BJ(Broadcast Jacky·방송진행자)가 타 사이트로 옮겨서 똑같은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어 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주요 관심 BJ’리스트를 작성해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국내 동영상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튜브가 빠져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송파을, 국민의당)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주요 관심 BJ’는 120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욕설, 혐오발언 등으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BJ ‘철구형’, ‘셀리’등 다수의 BJ들은 콘텐츠 내용의 개선 없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나 유사 사이트로 이동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아프리카TV BJ인 ‘철구형’은 최근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19세 설정을 하지 않은 채 방송해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었지만, 유튜브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해당 BJ는 과거에도 청소년에게 간장을 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두 번의 ‘이용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과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등 수위를 넘는 막말로 수차례 방심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 방심위의 ‘주요 관심 BJ’리스트에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BJ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 방송 못지않다.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되는 속어를 사용하고 엽기적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등 인터넷 방송은 청소년들의 한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성, 선정성이 짙은 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BJ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극단적인 방송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경우, 인터넷 방송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3진 아웃제’와 같은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1인 미디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욕설, 음란물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방송을 하는 BJ에 대해 방심위와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자들이 ‘주요 관심 BJ’ 리스트를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