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휴게소 음식점 매출의 40%가 수수료”
이해찬, “휴게소 음식점 매출의 40%가 수수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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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격결정에 개입 못 해”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가격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17일 이해찬 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1933개의 수수료 매장 현황에 따르면 조리음식점(한식, 중식, 분식류)의 86%가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직접 설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제3자에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공사는 민간업체와 3~5년 단위로 휴게시설 위탁운영계약을 맺는다. 임대료는‘연 매출액X임대요율’로 계산하는데 평균 임대요율은 12.2%(2015년 기준)이며 2016년 휴게소 총 임대수입은 약 1,761억 원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판매상품 및 가격은 운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수료매장의 수수료율은 민간위탁업체가 수수료매장과 자율적으로 맺고 있어 도로공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휴게소 위탁운영업체가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이들로부터 상식선 밖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건전한 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며 “도로공사는 위탁계약 시 조리음식점에 대해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종류별 수수료 상한을 정하여 서비스의 가격은 낮추고 질을 높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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