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돼 형식적 기록만 남겨왔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하는 등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총리가 직접 대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서면회의로만 대체 파행운영을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참석하는 국무위원의 구성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성격의 회의”라며 “대책위원회에는 각 계의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반면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학교폭력 핵심 부처장 중 하나인 경찰청장도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논의 및 심의와 의결 등에 있어 무게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은 정부차원은 물론 전 사회적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위원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하나의 안건으로만 다뤄온 것은 전 정권이 가졌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가벼운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및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갈 문제임에도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회의로 전락했던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대책위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