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개정 움직임에 대전시는 '복지부동' 지적
최선희 대전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10일 실시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련 집행부의 복지부동한 업무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대덕구 정용기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들며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감면문제를 질의했으나 교통건설국 국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될지언정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계약기간까지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은 시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행태를 개선하고자 법을 개정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대전시의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국장이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복지부동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천변고속화도로가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정치권의 앞선 모습에 대전시도 적극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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