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준비 단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 추진동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먼저 공론화 작업 첫 단계인 ‘의제설정’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다 ‘밀실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시민단체 및 특정정당의 과도한 개입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전시청에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월평공원 공론화 의제설정 위크숍’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문제는 월평공원사업 추진의 방향을 잡게 될 공론화 의제 워크숍 일부 참석자들이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에 비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 인사는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 낸 월평공원 민·관협의체와 월평공원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에서 활동한 뒤, 의제 설정 워크숍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월평공원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해관계자협의체 구성 당시 특정정당과 시민단체가 반대 측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4일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선정방식’을 놓고 또 논란을 빚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으로 시민 200명 전원을 유선전화 RDD를 선정하자 시민 및 월평공원 대책위가 모집 방법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문제를 삼고 나선 것.
대책위는 4일 성명을 통해 “시민참여단 선정방식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 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이 없다”면서 “시민참여단은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유선전화 방식을 강행한다면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