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천안 갑)국회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는 망국의 길이라며 드디어 한나라당이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차 의원은 오늘(6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도시,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을 폐기하고 기업도시 건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대안(기업도시)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행정기관 변경 이전고시와 세종시 특별법의 정부안 제출에 대해서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여당의원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질문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예산 축소와, 이전 고시 지연, 세종시 특별법 미제출의 의미가 애초부터 행정도시 건설에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면서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에 대해 차명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한승수 국무총리의 망국적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2002년 대선을 통해 검증된 정책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을 통해서도 재검증된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어디에도 행정도시 건설 폐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이다.
둘째, 기업도시로의 전환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미 현 정부는 ‘10·30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여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많은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수도권 규제가 풀려있는 상황에서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
셋째, 정부·여당은 4월 국회에서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기관 이전고시를 즉각 실시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는 정부가 세종시 특별법을 4월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망국적인 행정도시 건설 폐기 주장을 거두고, 4월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한, 돈 한 푼 들지 않는 행정기관 변경 이전고시를 즉각 실시하여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행정도시가 명품행정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의 세종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