廉 前시장, 先대덕특구 내실화 後 과학비즈니스 벨트화 주장
廉 前시장, 先대덕특구 내실화 後 과학비즈니스 벨트화 주장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5.1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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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 대전·충청 현안관련 심포지움

사)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이사장·강병열)은 11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105호에서「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대전」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 사)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 대전·충청 현안관련 심포지움
이날 교수 및 관계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현안 심포지움에서 염홍철 상임고문(전 대전시장)은 격려사를 통해『세종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특별자치시이고, 현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큰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입안단계부터 국회통과까지 관여한 사람으로서, 때론 지켜보고 사정하고 설득하고 투쟁해서 이뤄낸 법들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와 목표를 잘알고 있다.

▲ 사)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 대전·충청 현안관련 심포지움
늘 이 시점서 상당히 변질됐는데 그러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원안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부에선 세종시가 대전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신행정수도인 호주의 캔버라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를 모델로 삼을수 있는데 잘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 그들은 신행정수도가 배후도시를 갖고 있지 않다.

밤에는 완전히 어둠의 도시, 배드타운, 낮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되었다. 반드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배후도시가 꼭 필요하다는것이 국제전문가들의 얘기다.

▲ 사)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 대전·충청 현안관련 심포지움
마침 (우리에겐) 대전광역시가 뒤에 버티고 있다. 그래서 성공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세종시가 완벽한 의미의 자족도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인구 20만~ 30만으로는 경제적 자족기능의 규모가 너무 적다. 그러나 대전에서 맡아줄 수 있다. 문화와 환경, 주거는 세종시에서, 경제, 엔터테인먼트, 관광은 대전에서 할 수 있다.

지금 이곳 대전컨벤션센터는 세종시에서 15분이면 오는 훌륭한 국제회의시설이다. 마찬가지로 20분거리인 대전에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30만 인구규모의 세종시가 그 큰 시설을 따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 대전의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하면 된다.

유네스코가 세계최고의 친환경도시로 브라질리아를 지정했는데, 환경을 강조하다보니 빌딩과 빌딩사이 넓은 녹지대조성 등으로 에너지낭비가 너무 심해 효율적 도시 안된다. 주거환경, 문화공간 괜찮으나 활발한 경제활동 어렵다.

세종시라고 하는것, 대전은 세종시와 첨단과학을 접목시킬수 있어 대전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차별성을 설명하는 사람, 아직까지 한사람도 못봤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목표가 대덕특구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대덕특구는 단순히 대전사람 잘먹고 잘살자는것이 아니다. 30년, 40년 투자에 의해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져있고 기술이 널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화, 상업화, 비즈니스화 하자는 것이다.

▲ 사)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 대전·충청 현안관련 심포지움
선택과 집중에 의해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벨트화)시킬수 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대덕특구에 더 지원하고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박병석 의원(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주제 고맙게 생각한다. 국가의 경쟁력은 세계화와 지방화이고, 현대는 지방화와 국제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다.

그러나 세종시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오늘의 주제, 대단히 전망 흐리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적 절차없이 재량으로 관보에 게재만하면 되는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않고 있다. 명백히 원안대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일부 축소, 또 서울의 어느대학의 공과대학과 병원 내려보내는 것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2번이나 합의한데로 정부부처 이전시키고, 대학이전을 추가한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나 행정부처 이전 축소는 받아들일수 없다. 다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이 예상된다.

세종시의 자족기능이란 누차 한나라당과 싸웠던 주제이고, 자족기능은 복합이란 이름으로 이미 반영된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연구원 (조성)하는 선에서 이정부안에서 끝날것이 우려된다. 대전발전, 과학발전에 도움되나 중이온가습기가 발주되고 공사가 시작되나 의문이다. 명분만 가져오고 사실상 핵심은 빠지는 경우가 될까 걱정이다.

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효율화와 능률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수도권광역도시 계획을 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그린벨트 대폭완화, 수도권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넘치고 지방은 모자라는것이 현실화 되는것이 걱정이다.

이번 세미나가 내실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세종시 원안통과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감사하다.』

제 1주제 발표 : 세종시 건설을 활용한 대전경제 발전방향 이날 심포지움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박종찬 교수(경영학부)는 「세종시 건설을 활용한 대전경제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세종시 건설로 인해 대전시, 세종시, 충북의 오송, 오창, 그리고 충남의 천안, 아산을 연결하는 광역경제권의 구축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고 네트워크 효과, 외부경제효과 그리고 자극효과의 극대화로 대전은 대한민국의 행정경제과학 중심지로 부상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교수는 또 세종시 건설을 활용한 미래 대전경제 전략산업 구상으로는 미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핵심으로 첫째,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육성 둘째, 의료관광서비스산업 육성 셋째, 물류유통서비스산업 육성 넷째, 국방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제 2주제 발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특구의 위상 또한 한밭대학교 박준병 교수(경영학)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특구의 위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덕의 집적된 연구역량을 비즈니스로 연계시키기위해 지난 2005년 세계5위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출범시켰으나 지원의지의 부족, 참여주체의 실행역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시점에서 국가기초과학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은 연구단계에 대한 현실적 분석없이 정책적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돼, 자칫하면 또하나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교수는 이에따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덕과 괴리된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대덕연구단지-대덕밸리-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사적 연장선 상에서 대덕특구에 기초과학역량의 한 축을 강화하기위한 국가적 의지표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접근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더불어 이번 심포지움에는 염명배 교수(충남대/경제연구소장)의 진행으로 ▲김홍기 교수(한남대/산학협력단장) ▲류기철 교수(충북대/행복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송기동 회장(특구 TLO협의회/한국원자력연구원) ▲이종우 실장(한국기계연구원 기술사업실) ▲최종인 교수(한밭대/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정책연구소장) 등 관계전문가가 종합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자 및 관계전문가 토론…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성과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는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원등이 참석, 대전·충청 최대현안인 세종시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및 대덕특구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집중조명함으로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 제고와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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