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정치적 함수 복잡
'중기부 세종 이전' 정치적 함수 복잡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18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전 확정땐 지역 여권 정치적 불이익 불가피
존치 성공땐 차기 선거 안정적 지지기반 확보

중소기업벤처부 세종 이전 논란이 지역정가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이전 여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적잖음은 물론, 시정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공청회가 진행됐으며, 결과에 따라 가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역 관가와 정치권은 정부의 움직임에 따른 반작용으로 중기부 대전 존치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중기부 이전 절차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중기부 이전 절차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중기부 세종 이전 여부에 따른 ‘정치적 함수’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가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개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평가에도 변화가 올 수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암울한 전망이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중기부 이전이 가시화 될 경우 대전 민주당은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중기부 이전 반대 시위의 ‘출구 전략’ 모색이 첫 번째 과제다. 이전 확정에 따라 시위를 접을 경우, ‘책임면피를 위한 전시용 시위’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 역시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기부가 위치했던 지역의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 유일의 부 단위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뒤짚어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같은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역 정가 전반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중기부 이전이 가시화되더라도 강한 책임론에서 벗어날 출구는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위사업청, 기상청 등 수도권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이끌어 내는 등 유무형의 ‘반대급부’를 이끌어 낼 경우 책임론을 상쇄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유다.

중기부 대전 존치라는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 생각해보면 시나리오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중기부가 위치했던 지역의 국회의원은 중앙무대에서의 역량을 지역에서 인정받으며 보다 탄탄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공직사회 역시, 업무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지역 민주당 역시 ‘지역 이익을 위한 여당내 야당’ 역할을 인정받아 정치적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