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축소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에게 “지방재정교부금 11조원이나 감액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가장 먼저 답변에 나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전화기금 등을 활용해야 하겠지만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교권보호나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같은 주요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위해 교육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감하게 구조조정 내지는 과감하게 예산을 감축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아이들의 차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체험활동, 공간 혁신 등 (교부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100% 국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성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