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15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에서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독일, 영국, 호주, 한국의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대표,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들은 고용서비스 제도 환경, 대표적 민간 위탁사업 사례, 민간 위탁에 따른 정부 지원 등을 발표·토의했다.

독일 대표는 “독일의 경우 연방고용청의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민간 위탁은 호주나 영국에 비하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은 건강, 교육, 부채, 주거, 문화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장애가 있어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공공기관만으로는 힘들고, 전문성 있는 각 분야 민간기관이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대표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민간 위탁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구직자의 취업 어려움을 고려해 기본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민간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대표는 “영국의 주계약자-하위계약자 방식은 정부가 계약하는 민간기관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며 “재정적으로 건실한 주계약 기관이 하위 계약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담당하는 장점이 있어, 한국도 채택하면 유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0년간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이 크게 확대됐고,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으로 대규모 민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1년 단위 위탁계약과 낮은 위탁단가가 개선돼야 하고, 전 부처가 민간 위탁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경쟁적 시장 형성, 효과적 인센티브 시스템, 민간기관의 창의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은 국제세미나를 통해 주요국 민간 위탁 정책을 벤치마킹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대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신설했고, 2026년 고용서비스인재교육원을 건립해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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