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장, 전직 장관 등 거물급 거취 영향 미칠 듯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함수’가 한층 복잡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보류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99일 앞으로 다가온 충청권 지방선거 후보 대진표는 물론, 선거 쟁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일각의 전망처럼 이번 법안 처리 보류가 통합 무산으로 이어질 경우, 충청권 지방선거는 당장 대진표부터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격인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가 ‘난망’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통합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거물급 인사들의 거취변화도 배제할 수 없게된다.
통합시장이 갖는 정치적 입지 등을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인사들의 후퇴와 약세가 점쳐졌던 인사들의 약진 등이 예상되며, 선거가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의 최대 쟁점이 ‘충청권 소외’ 또는 ‘국민의힘 단체장 소외’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충청권에선 ‘핫바지’로 대변되는 지역 ‘홀대’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통합의 이유로 국비 20조 지원을 강조한 만큼, ‘통합 무산=20조 지원 배제’란 등식이 쓰여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단체장 소외’ 논란 역시 제기될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이번 법사위 법안처리가 보류된 지역 모두 현역 단체장이 국힘 소속이란 점에서, 여당의 협치 의지 박약 논란이 선거국면을 강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거머 쥔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사실상 ‘독재’ 수준의 정치를 할 기반이 마련된다는 논쟁 거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권 지방선거 모두를 지배할 대형 이슈”라며 “민주당 정권에선 ‘호남은 되고 충청은 안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선거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