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및 일몰 검토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기획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감축하고, 향후 사업을 일몰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온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연간 2조 원 규모의 예산 중 약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지만, 법률상 해당 지원 근거가 한시적인 ‘일몰 특례’로 설정되어 있어 제도 시행 이후부터 국비 지원 연장 여부를 두고 매번 정치적·재정적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임전수 예비후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당연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교 무상교육이 일정 기한을 전제로 한 특례 구조에 기대고 있는 한, 정책의 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 편성 시기마다 국비 지원을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이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예비후보는 정권 교체 이후 과거 ‘국가 책임’을 강조하던 정부의 입장이 뒤집히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임시방편적인 특례 연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을 명확한 법정 제도로 전환하여 항구적인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의 온전한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적 보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