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AI·반도체·우주 등 5대 전략분야 육성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길·황명선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와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대토론회’가 30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기관 관계자와 방산 중소·벤처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센서·신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 등 5개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원 규모 혁신기업 50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대 100억원 규모의 ‘OTA형 R&D’, 한국형 OTA 및 인큐텔 도입, 1조원 규모 모태·방산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며,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이른바 ‘신안보 3법’ 제정·개정도 추진 중이다.
송영길 의원은 환영사에서 “안보의 성패는 기술의 속도에서 갈린다”며 “연구개발부터 실증·조달·수출까지 혁신기업이 기술만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도 “규제와 자금, 판로, 인력의 장벽을 걷어내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국방 분야에서 혁신기술이 진입·시험·전력화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국방 신규 수요 창출 ▲군의 혁신기술 테스트베드화 ▲민·관·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각각 신안보 혁신기업 및 방산혁신기업 육성 전략을 소개하고,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과 신속시범사업 활성화, 방산 스타트업 지원, 방산기술혁신펀드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패널토의에서는 방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최공영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방산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참여형 개방혁신과 신속·유연한 획득체계, 후속시장 확보를 중심으로 한 수출모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확대하고 체계기업 수출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은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가 방산 생태계 회복과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신안보 3법 등 후속 입법이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