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최근 5년간 유령어업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연평균 4,259억원 규모이며, 폐어구로 인한 사고 또한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관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폐기물은 최근 5년 평균 5만 6,009톤이 발생하였고, 이중 어선어업에서 기인한 폐기물이 4만 2,988톤(전체의 76.7%) 상당수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바다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걷어내는 '연근해어장 수거 실적은 2024년 기준 4,292톤에 불과하고, 수거되지 않은 폐어구는 바다에 남아 수산물을 무단으로 계속 잡아들이는 '유령어업'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유령어업은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 등의 폐어구에 의해서 해양생물이 걸려 의도치 않게 계속 죽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령어업 피해액은 2021년 4,150억원에서 2025년 4,566억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연간 어업생산량의 10% 수준(추정치)이며,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폐그물 등은 선박 추진기에 감겨 운항도 멈추게 한다.
또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유물 감김 사고는 2021년 336건(하루 평균 0.9건)에서 2025년 535건(하루 평균 1.5건)으로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유령 그물'로 작용해서 수산자원을 갉아먹고,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는 어선의 발을 묶는 안전사고로 이어져 자원은 자원대로 축나고, 조업 현장은 현장대로 위험해지는 이중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버려진 것을 수거하는 것만으로는 피해해소가 어렵다. 폐어구가 왜 계속 나오는지 원인분석 및 폐어구 재활용 방안 마련 등 선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