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용액 과다, 성과지표의 실효성 부족, 보조금 중복·선심성 집행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재정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관리의 부실함이 주요 타깃이 됐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현재 시의 핵심 현안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타 시·도 대비 높은 보조금 비율을 언급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보조금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명숙 위원 역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의 집행 잔액 과다 및 전액 불용 사례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세종사회서비스원 한 곳에서만 7억 6,600만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들며 "철저한 사전 수요 예측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쓰여야 할 예산이 현장에 미처 전달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구조를 즉각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예산 성과보고서의 실효성과 세정 행정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재형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만족도 하락 지표로 삼은 청년 인턴 사업, 실질적 유치 성과가 결여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을 예로 들며 형식적인 성과지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투입 대비 결과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지표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관리와 유사·중복 사업 관리의 미흡함을 짚어내며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의 화훼·정원 조성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과도한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점을 지적, 단발성 예산 투입 대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예산 편성 검토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강해정 위원은 청소년 자살 및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중독 관리 분야 중 도박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정소식지 발행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사에서 지적된 불용액 관리, 성과지표 개선, 지방보조금 정비 방안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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