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3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체계적인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경제 협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255일간(17회) 34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현안 해결을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투철했으며 실제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총 91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됐다.
이와 별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대변하기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17건의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874건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9차례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79차례 발언대에 올라 221건에 대한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고, 77건의 5분 발언을 통해 가뭄 대책 등 지역 현안을 진단했다.
도의회는 지난 2년간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도민 욕구를 충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상임위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했다. 그 결과, 총 28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받는 등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이와 연계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등 7개 분야별 모임 활동을 통해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등 지역 민의를 대변했다.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 구현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 도내 산적한 핵심 현안을 짚었다. 그 결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의 4개 권역 분할 개발이라는 성과를 올렸고, 농민 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국제적 위상 강화
2015년 9월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에서 차기 개최지로 충남도의회가 선정됐다. 당시 포럼에 참석했던 김기영 의장은 충남의 문화와 역사 우수성을 동북아 지역에 전파하는 등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다.
도의회는 2016 제7회 동북아 의장 포럼 의제를 ‘동북아시아 지역 간 문화 관광 교류 협력 방안’으로 정하고 5개국 10개 지방의회를 지난 4월 18일 충남으로 불러들였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동북아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선순환 구조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의정력을 쏟았다. 이는 도내 국제관광객 비율이 2~3%대로 미약한 만큼 동북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향후 도의회는 중국경제 부상 등 국제적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연대 등 심층적인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기영 의장은 “서산 민항 유치를 비롯한 대산항 국제선 취항 추진 등 관광수요 대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포럼을 통해 지방정부 간 미래지향적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문화와 관광정책에 반영되어 도민 이익 증진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도 도입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충남도 내년도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할 때 의원 1명당 평균 1500억원을 심의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짧은 기간 방대한 예산의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기영 의장은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진 1명이 국가 예산 1500억원을 심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보좌관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 위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바로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지난 2년간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