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47년간 특정 민간업체와 단 한차례 경쟁입찰 없이 계약체결을 하는 등 비윤리적 관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특정업체와 총 33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금액은 9년간 총 7백억 원에 이른다.
그 중 메달공표 구매 계약은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메달공표는 메달 제조 전 표면 처리가 되지 않은 형태만 갖춘 공표를 제공받는 것으로 국내에 제조 가능한 업체가 여럿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공사는 메달 공표의 경우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는 또 다른 풍산그룹 계열사인 ㈜풍산과도 최근 9년간 수천억대의 주화소전(동전에 문양을 압인하기 전 단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방식을 활용해 왔다. 공사는 ㈜풍산과 1970년부터 47년간 한 차례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어 왔다.
김 의원은 “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9년간 조폐공사는 메달공표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낡은 관행들이 남아있다. 비경쟁적이고 특혜적인 관행,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시스템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기업들에게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