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인당 처리건수, 처리기간 등 자료 분석 결과 공개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충청지역 사법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대전‧충청권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689건으로 대전·충청지역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관 1인이 처리하는 사건의 절대적인 수가 많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
특히 대전고등법원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136.2건으로 대전고등법원 법관이 전국 고등법원 법관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2017년 상반기 전국지방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민사 4.8개월, 형사 4.1개월인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민사 5.1개월, 형사 4.3개월이 소요됐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을 상회하며 2012년 이후 매년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질수록 심도 있는 재판이 어려워지고, 처리기간 또한 길어짐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인구현황 및 접수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처리 건수가 과도하거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법원을 중심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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